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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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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016, 2021.06.18 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11, 2021.06.07 기각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각각 감액하였고, 법인세 경정시에도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세무조정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637, 2021.06.07 기각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각각 감액하였고, 법인세 경정시에도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세무조정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742, 2021.05.27 경정 경정결정으로 증액된 증여세 본세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그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 합계 000원을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64293, 2021.05.27 국승 원고가 차명계좌로 현금매출액을 수령하면서 그 매출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그 경위와 내용상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50430, 2021.05.21 국승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이 사건 재고자산 누락이나 이 사건 무상·저가 양도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가액 평가에 대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구8072, 2021.05.10 경정 쟁점금액이 자신의 사업과 무관하거나 매출누락액과 무관함을 주장하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이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단지 쟁점금액이 납세신고된 매출 또는 청구법인이 쟁점외조사 당시 인정하였다는 매출누락액에 포함된 금액이라는 주장만을 할 뿐, 해당 주장 및 쟁점금액의 용도에 관한 구체적ㆍ객관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청구...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0-1392, 2021.05.10 기각 쟁점주택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본세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전8566, 2021.05.06 기각 선순위 우선주택인 쟁점상속주택2에 대해서만 일반주택 양도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고, 나머지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인 쟁점상속주택1에 대해서는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226, 2021.04.28 기각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 과소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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