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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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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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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626, 1999.12.03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받기로 한 금액이 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입금된 금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특별이익 등이 아닌 가수금(부채)으로 계상하고 계속적으로 가수금 반제가 이루어진 사실 등으로 보아 용역대가를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심판청구	국심99서1666, 1999.11.17 수정신고는 실질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신고내용으로 인한 불합리한 납세부담을 방지하고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간의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채권. 채무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적법하게 신고한 이건 수정신고는 유효하고, 수정신고 무납부세액을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심판청구	국심99중1132, 1999.10.14 착오에 의해 환급세액을 과다신고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는 감면함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심판청구	국심1999서353, 1999.08.18 고용의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하나 고용의 명의의 진료기록카드, 수술기록일지 등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수술 도중 의료사고로 다른 병원에 이송하여 다른 병원에 직접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비용 이외의 의료사고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심사청구	감심99-267, 1999.08.18 "갑" 운전학원에서 운전면허시험을 본 자중 일부를 확인하여 그 외의 자를 "갑"의 수강생으로 보아 수강료 누락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심사청구	감심1999-267, 1999.08.18 실제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조사방법 이외에 달리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비용계상하지 못한 유류비를 수정신고도 하지 않았고 세무조사시에도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99-309, 1999.06.25 법원의 판결에 의해 1993.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감액된데 대해 경정청구한 경우이나 1994. 12. 22 신설된 ‘경정등의 청구’규정 적용 이전사항이므로 경정청구 거부함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99-309, 1999.06.11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한 환급 경정청구를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의해 신고해야 함에도 신고기한으로부터 4년6개월이 지나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당해 경정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99-183, 1999.05.21 재무제표만을 수정하여 소득세 수정신고 한 바 소득금액 변동내용을 조정계산서에서 조정 안했으나 조정내용 명확하고 본인의 확인을 거친 수정신고로서 적법하므로 수정신고분에 대한 무납부경정은 정당함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183, 1999.05.21 소득금액의 조정내용이 명확하고, 수정신고서에 당초 신고시 날인한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납세자의 의견이 표시되었다고 보여지며, 기장대행한 공인회계사가 임의로 수정신고를 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음	수정신고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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