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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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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1064, 2018.07.24 재조사 조사청은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체납법인의 조세포탈 및 실물거래 없이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는바,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체납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894, 2018.07.23 경정 ◎◎스포츠클럽은 초과인출금이 없고 20**년 대차대조표상 단기차입금이 부채항목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20**년과 20**년의 대차대조표상 자산 및 부채항목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단기차입금은 20**년에 발생하여 같은 해의 동 차입금을 포함한 부채금액이 크게 증가하였고, 20**년 유형자산(건물, 구축물, 비품, 시설장치 등) 금액이 증가하여 쟁점차입금은 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8-24, 2018.07.23 기각 청구인이 원천징수한 봉사료의 환급을 구하는 고충민원을 신청한 날에는 이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4항 및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심사청구가 부적법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8-18, 2018.07.23 기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인 재산세의 과세유형변경은 경정청구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고,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17구합55439, 2018.07.20 국승 납세의무자가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 그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납세의무자가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확정되는 때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88299, 2018.07.20 국승 고지서 송달 후 오랜시간이 경과한 후 과세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경우, 등기우편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으므로 송달의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826, 2018.07.18 취소 쟁점금액을 일괄도급 청탁의 대가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차명계좌 사용이 이의 은폐를 위한 것일 뿐 세법상의 법인세 등을 포탈하고자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108, 2018.07.18 기각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수임료는 동명의 소득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은 ◎◎의 서울분사무소 대표자이며 ◎◎은 쟁점금액을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직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고지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인 5년 이내에 ...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8-26, 2018.07.18 일부인용 매출액을 차명계좌로 입금한 행위 자체만으로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과세관청에 의한 부과ㆍ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8-12, 2018.07.18 일부인용 매출누락과 관련된 부외원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입증하여야 함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단지 매출누락의 대응원가를 단순경비율로 산출한 금액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익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함은 달리 잘 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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