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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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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0, 2019.05.14 기각 납세고지서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증여일이 기재된 과세예고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기한 후 신고서에 기재된 쟁점주식 증여일,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과 이 건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이 동일하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신청에...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798, 2019.05.14 취소 원납세자인 쟁점법인에게 체납세액 등에 대하여 적법하게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개별적인 납세고지가 없는 이상 그로써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의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와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각각 송달하거나 고지서만 송달한 것으로 확인되고, 연대납세의무지정금액과 납부세액 등도 일치...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9-15, 2019.04.24 인용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주식 명의 신탁자의 확인서가 있으며 명의신탁자의 자금으로 최초 자본금이 불입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기 보다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38, 2019.04.17 경정 청구법인이 퇴직연금부담금으로 인식하여야 할 손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잘못 인식함에 따라 각 사업연도별 납부할 세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에 따라 과다 납부하게 된 사업연도의 세액이 추후 동일 사유로 과소 납부한 사업연도의 세액으로 미리 납부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무납부 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전341, 2019.04.15 기각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인바,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482, 2019.03.05 취소 청구인이 쟁점양도가액을 계좌이체 받은 후 동 금액을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거나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 김oo는 동 금액을 피상속인을 위한 병원비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주장이 경험칙상 비합리적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배우자)으로부터 쟁점양도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부4786, 2019.02.19 각하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불복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3939, 2019.02.18 파산선고 후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파산재단에 관한 것이 아닌 조세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에 따른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구3860, 2019.02.11 기각 세무조정과정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해당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또는 그 귀속이 불분명한지 등을 확인하여 당해 법인이 원천세 징수의무의 성실이행 여부를 다하지 못한 경우 이를 이행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법인세 부과처분과 그 성질 및 목적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이건과 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2110, 2019.02.08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주주의 사망으로 해당 주주와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로서, 해당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어 해당 가지급금 및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경우, 해당법인은 동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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