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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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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8누33250, 2018.07.20 국승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8-18, 2018.05.09 기각 쟁점거래처들과 같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신차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차량을 수출한 후 영세율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은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들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7두56117, 2018.02.28 국승 원고들에게 법인세 신고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 또는 신고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음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소비-3538, 2018.01.23 개별소비세법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과세자문 | 법규과-50, 2011.01.17 삭제 법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하여 그 귀속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해당 귀속자가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08두16209, 2008.11.27 상속재산의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상속세 과소신고·미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 | 불복방법의 통지 |
| 국기 | 헌재 | 헌재2000헌바82, 2003.06.26 소극 가. 상속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규정을 개정법률의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구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위 법률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불복방법의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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