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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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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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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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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부537, 2023.09.11 각하 쟁점①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추징세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탈세제보 처리 결과를 통지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	불복대상
국기	판례	창원지법2022구합51787, 2023.09.07 일부국패 이 사건 처분결과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청구취지를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것은 허용되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차용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지 않음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부6949, 2023.09.07 각하 심판청구는 조사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판례	대전고법2022누13839, 2023.09.07 국승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같이 경정청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경정청구서를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송부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인 홈택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	불복대상
국기	판례	대법원2023두42348, 2023.09.07 국승 이 사건 과세처분은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중8251, 2023.09.05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8064, 2023.09.05 각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납부고지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고, 이의신청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대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만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결국, 이 건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광7638, 2023.09.05 각하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인6832, 2023.09.05 기각 법원의 사실인정과 달리 청구인이 AAA와 동업을 하였거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인6006, 2023.09.05 재조사 피상속인의 증여에 따라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원이 산정한 특별수익액과 처분청의 사전증여액에 큰 차이가 있는 등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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