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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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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구4791, 2021.07.20 기각 발주처는 최종적으로 쟁점SV용역의 주체가 브라질 현지법인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SV용역에 대한 2014ㆍ2015사업연도 수익을 인식하였다가 발주처가 용역공급의 주체의 변경을 거부한 2016사업연도에 이를 감액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도 관련한 쟁점SV용역 원가에 대하여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부2832, 2021.07.16 기각 청구법인은 매출누락금액과 관련된 검찰 수사 전에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이행하였고, 매출누락금액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법인계좌로 입금되어 운용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검찰은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를 하기 전에 이미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한 점, ...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19구합56160, 2021.07.15 국승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반드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564, 2021.07.14 기각 청구인이 양도법인에게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나머지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양도법인의 *,***백만원의 근저당권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특약사항에 청구인이 인수한 근저당권 금액이 달리 기재되어 있어 실제 근저당권 채무가 얼마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점, ...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563, 2021.07.13 기각 처분청들이 제시한 심문조서 및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휴대폰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여 △△△ 등에게 지급한 사실, 쟁점매입업체들은 ○○○이 설립하거나 인수 후 청구인 등에게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무납부한 후 직권폐업된 사실, ○○○은 사업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동일한...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수원고법2020누13604, 2021.07.09 국패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SSSSSS이 중고자동차를 수출한 것이 아니라 MMMMMM에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거나, SSSSSS과 TTT 등 사이의 거래가 실제로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 명목상 거래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증할 증거가 없음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639, 2021.07.05 기각 거래명세서 등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443, 2021.07.01 기각 진성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계약, 공사, 대금·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관계가 일치하여야 함에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법인들이 주장하는 하도급 및 재하도급 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245, 2021.06.23 기각 청구법인 설립 이후 쟁점중국가맹사업의 가맹계약서상 계약당사자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가맹점주들은 청구법인을 계약당사자로 하여 계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표이사 등의 명의로 쟁점중국가맹사업 관련 특허권 등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나 국내의 경우 청구법인이 키즈카페 가맹사업 관련 특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어 권리의 실질적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전8446, 2021.06.21 기각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은 청구인이 처분청의 세무조사 이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적정하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처분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 또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주장하기 위하여 한 신고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것... | 과소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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