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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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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7두52306, 2017.10.31 국승 (심리불속행기각)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공익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받게 된 자산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7두52290, 2017.10.31 국승 (심리불속행기각)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공익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받게 된 자산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3804, 2017.09.21 국승 원고는 법인으로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비과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7구단50884, 2017.08.30 국승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921, 2017.08.23 기각 쟁점확정판결 등에 의하면 쟁점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법인이 아닌 단체에는 해당한다고 보이나,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해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조합은 이익분배비율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어 쟁점조합을 1거주자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80, 2017.07.20 각하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단체가 그러한 단체로 오인될 수 있는 ‘입주자협회’라는 명칭으로 승인을 신청할 자격이 없어 보이는 점, 처분청의 단체승인 취소처분이 적법한지를 심리할 실익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못하고 심리의 실익도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626, 2017.07.20 기각 쟁점확정판결 등에 의하면 쟁점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법인이 아닌 단체에는 해당한다고 보이나,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해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조합은 이익분배비율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어 쟁점조합을 1거주자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226, 2017.07.03 취소 청구종중의 정관에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나타나는 점,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종중이 과거부터 종중원들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지방세 납세고지서 및 영수증에 청구종중이 납세의무자로 기재된 점, 쟁점토지에 청구종중의 분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그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1257, 2017.06.30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 일반분양에서 발생한 수익을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비에 충당하는 것은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것에 해당하여 위 요건에 위배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79, 2017.06.13 종중이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중단없이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는 법인세 과세대상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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