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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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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제도46012-10227, 2001.03.22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동 공사부담금을 기업회계기준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한 경우 우리청 질의회신문(법인46012-873, 2000.4.4.)에 따라 세무조정하는 것임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질의회신 | 부가46015-373, 2001.02.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0서1416, 2001.01.04 1.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만 추계할 수 있는 것인바,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경정한 소득률이 추계소득률보다 높다는 이유가 추계경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외부조정을 통해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추계로 수정신고로 한 신고유형의 변경은 수정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0서1525, 2000.12.21 1. 1998년 상속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배우자 사전증여분을 상속세공제적용한도액 산정시 5년 이내 사전증여가액 전체를 차감하여 과세한 사례 2. 청구인들은 상속재산누락이나 재산평가상 오류없이 공제한도를 잘못 적용하여 당초 신고하였고, 결정고지 전에 수정신고하여 상속세액이 일부 수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수정신고한 산출세액에 대해 신고세액공제를 ...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0중755, 2000.11.24 법인세조사 이전에 쟁점 금액 회수한 후 이건 과세처분 후 법인세신고를 하였다고는 하나 청구법인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쟁점 금액을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하여 계정별원장 대변에 예금이자 및 원금 누락분을 기장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0서1036, 2000.11.24 수정신고가 소득금액변경통지 후 이루어졌더라도 매출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이 인지하여 과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전에 회수하여 법인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는 사실이 금융증빙 및 장부에 의해 확인되므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는 것인바 이를 대표자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0중140, 2000.06.29 세무조사 착수후 결정전조사내용통지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익금산입하고 수정신고한 경우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라고 본 사례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46012-1245, 2000.05.29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손금에 포함된 대손금 중 세무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세무조정계산서상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1999-418, 2000.01.21 수정신고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으므로 납세고지서 수령 후의 수정신고는 정당한 수정신고로 볼 수 없고 회수한 자금의 출처가 대표자 개인자금인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1999-875, 1999.12.17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에 대해 처분청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이전에 수정신고를 하였는데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 수정신고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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