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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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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070, 2019.09.10 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226, 2019.08.20 원천징수는 소득의 원천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 시에 그 지급하는 금액으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여 일정한 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납부하는 것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소1778, 2019.08.06 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구1695, 2019.08.06 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927, 2019.08.06 기각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에는 소득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과세표준과 세액이 없어서 납세자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점, 쟁점징수처분은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보완하여 조세행정처분을 완성시키는 측면이 있는 점, 본 건의 경우 심판청구일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는 90일이 경과하였으나, 원천징수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982, 2019.07.17 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951, 2019.06.28 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470, 2019.06.27 경정 쟁점아파트의 거래가 일반적인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져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전세보증금 임대차계약서는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동 계약서를 신뢰하기 어렵고, 임대차계약서상의 지급 일자에 보증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797, 2019.06.26 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574, 2019.06.07 재조사 제출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상호 변경, 청구인의 이사 사임 및 ooo의 취임,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변경, 목적사업 등의 변경이 20xx.xx.xx. 모두 이루어진 점, ooo이 20xx.xx.xx.자로 체납법인과 그 발행주식을 양수하면서 이후의 모든 법인에 관한 행위는 본인이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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