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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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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91, 2018.02.07 국가·지자체 등이 위탁한 사업을 진행하고, 업무성격이 비영리 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지방세법」제77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는 한 과세가 타당하므로, 법인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72655, 2018.02.01 국승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분배금은 출연자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이며, 분배금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이를 지급받은 연도이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소 확정)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73372, 2018.01.11 국승 이 사건 조합은 법인이 아닌 단체로 조합원들에 대하여 그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이므로 공동사업자로서 각자에게 분배되는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7-122, 2017.12.29 기각 청구종중은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처분청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의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704, 2017.12.28 기각 종중의 성격상 농지는 단순히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종원이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그 소출을 판매하여 종중시제의 제물을 준비하는 등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한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898, 2017.12.19 기각 쟁점조합은 사업자등록 당시 공동사업자로 하면서 조합원들의 지분을 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이익의 분배비율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조합은「소득세법」상 1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 등 조합원들은 쟁점상가의 토지임대에 대한 선수임대료를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 등 조합원들은 위 임대기간에 걸쳐 각 지분별 임대료수입...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54725, 2017.12.15 국승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공익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의정부지법2016구단290, 2017.12.13 국패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확장해석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충분히 있으므로 단체등록 승인일인 2010. 1. 28.로부터 역산하여 1년 내인 2009. 12. 30.에 이 사건 토지 양도로 인한 손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위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16구합52495, 2017.12.08 국승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여 재판매한 사업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260, 2017.11.06 경정 쟁점②토지와 쟁점③토지는 모두 분묘가 소재한 종중토지에서 분할된 것으로 위치상으로 모 지번의 토지와 연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항공사진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권리관계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외의 다른 목적 등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 아니라 하기...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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