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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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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155, 2019.11.28 경정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년에 쟁점오피스텔을 분양한 후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63, 2019.11.21 기각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동과 면적이 동일하며 상속개시당시 기준시가가 유사하며 평가기간 이내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892, 2019.11.21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증세법 제76조 제3항의 법정결정기한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적 규정에 해당하여 법정결정기한 내에 증여세 결정 또는 결정지연사유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295, 2019.11.13 경정 청구법인이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당초세금계산서를 반영함에 따라 201x년 제x기 부가가치세 00원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원을 과소하게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할 때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201x년 제x기 부가가치세로 과다하게 ...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9-50, 2019.11.13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이중 납세의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인1840, 2019.10.29 경정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 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x년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쟁점건물)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신고하는 것 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28, 2019.10.28 경정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056, 2019.10.08 기각 청구인이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분납하기로 신고하고도 그 분납세액을 자진 납부하지 않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사람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는 점, 고지된 국세에 대한 체납이 없다는 납세증명...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775, 2019.10.08 기각 쟁점주식의 증여자인 ○○○와 ◇◇은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축소하여 법인세를 과소신고·납부하는 한편, 이러한 재무자료를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 평가를 의뢰한 회계법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도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증여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1529, 2019.09.24 국승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이후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예정신고 매매차익과 세액이 확정신고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기와에 있었던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의무 불이행의 효과나 이미 발생한 가산세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님 | 심사청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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