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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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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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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인9371, 2023.09.19 각하 ‘감정평가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는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임을 안내하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판례	부산고법2022누23111, 2023.09.15 국패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잔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이행의 최고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특약의 효력은 소멸하였고 양도소득세 처분 또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부9223, 2023.09.14 각하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광3196, 2023.09.14 기각 청구인과 청구인의 子는 쟁점매매계약 자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으로서 분양권을 획득할 수 있는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한지 약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자의적으로 합의해제하였는바, 이는 이미 확정된 과세요건을 청구인 및 子가 자의적·사후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전7920, 2023.09.14 각하 청구법인이 제기한 쟁점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없음에도 경정청구를 한 사안으로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는 청구법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닌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광8049, 2023.09.14 각하 공매통지는 단순히 납세자 편의를 위한 통보행위에 불과하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며, 압류처분에 대한 불복은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판례	서울행법2023구합56552, 2023.09.14 국승 전심절차 등 제소기간을 도과한바 부적합하므로 이 소를 각하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인7915, 2023.09.13 각하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인9185, 2023.09.12 각하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8116, 2023.09.12 각하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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