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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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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719, 2024.01.11 취소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에서 과세자료가 생성된 후 약 5년 10개월 간 별도로 조사행위를 하거나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약 3개월 전에서야 해명요구를 한 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에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점,이 건 처분은 1세대 2주택을 이유로 양도소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 공부상으로 부동...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147, 2023.12.26 기각 15.2.3. 소득령§162①7호 단서에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이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는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소유권 소송의 결과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되므로 양도시기를 소유권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782, 2023.12.19 기각 이 건 관련 처분청의 재산가치 증가금액 산정은 관련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계산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부친 계좌로부터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88811, 2023.12.15 국승 원고가 이 사건 방송국과 방송출연에 관 한 정식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매번 이 사건 방송국의 요청에 따라 방송출연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방송출연료 소득은 상당한 기간 수익을 목적으로 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에 기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소득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3-15, 2023.12.15 기각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납세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855, 2023.12.04 취소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ㅇ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로 인하여 청구인이 해외모법인의 합병후 스톡옵션을 취득한 사실에 대한 세원포착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201ㅁ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후 처분청에서 쟁점스톡옵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적정하게 신고하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자 증빙자료를 보내주었고, 처분청은 201ㅇ년 귀속 종합...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271, 2023.11.02 기각 쟁점신고서의 첨부서류에 청구인의 도장이 찍혀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에게 이 건 신고를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세무대리인은 쟁점신고서를 신고 후 납부서등을 청구인에게 전달하며 5년 이상 보관의무에 대한 안내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때, 쟁점신고서를 청구인 및 세무대리인이 아닌 자가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신고...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895, 2023.10.23 기각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이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는 경우 다시 경정할 수 있는 점,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4개 층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4개층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이를 반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기 어...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5748, 2023.10.19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시 상증법상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충적평가액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 이후 과세관청이 상증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함에 따라 발생한 가산세는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신고 당시 시가를 확인 어렵다는 것에 대한 판...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2-258, 2023.10.12 기각 상속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심사청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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