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71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구707, 2024.05.13 각하 탈세제보 처리결과 공문의 내용은 탈세혐의에 대한 구체성이 미흡하여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는 어렵고, 다만 참고자료로 지속 관리하여 향후 과세에 적극 활용한다는 내용으로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내용이나 청구인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단순히 제보자인 청구인에게 탈세제보가 즉시 과세에 활용되기 어려움을 통지한 것으로...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구1977, 2024.05.13 각하 탈세제보 처리결과 공문의 내용은 탈세혐의에 대한 구체성이 미흡하여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는 어렵고, 다만 참고자료로 지속 관리하여 향후 과세에 적극 활용한다는 내용으로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내용이나 청구인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단순히 제보자인 청구인에게 탈세제보가 즉시 과세에 활용되기 어려움을 통지한 것으로...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405, 2024.05.08 기각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2009·2010사어연도 외국법인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이 산정되었고, CFC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2009·2010년 귀속 종소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점, 차후 사업연도의 대손사유로 인하여 코디아의 2009·2010사업연도 처분전이익잉여금이 변동되었다...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전114, 2024.05.07 각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불복대상 |
| 국기 | 과세자문 | 기준법규기본-106, 2024.05.01 과세관청의 손익귀속시기 변경에 따른 이중과세 발생을 이유로 한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해당 청구를 인용하여 감액경정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증액경정을 함께 할 수 없음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부1921, 2024.04.30 기각 쟁점상표권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고안 및 등록되어 당초부터 청구법인의 소유였다고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표권 매입거래를 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상표권 매입거래의 대가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구1913, 2024.04.30 각하 처분청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정정 거부로 인하여 청구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10720, 2024.04.30 각하 가산세는 본세와 별도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별개의 세목으로서 본세와는 독립한 불복대상이 되며 수 개의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 절차는 원칙적으로 당해 과세처분마다 따로 거쳐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 참조), 청구인이 경정청구 거부(부작위)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에 심판청구일 이후에 이루어진 별개의 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10198, 2024.04.30 각하 차명계좌신고 처리결과 통지 또는 신고내용 확인을 위한 보완요구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차명계좌 신고에 대하여 신고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누적관리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청구인들에게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 또는 누적관리 등의 판단을 위한 ‘협조 요청’에 불과하므로 이를 청구인들의 ...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058, 2024.04.30 각하 사업자등록의 정정 또한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등 실체상의 권리·의무관계를 직접 변동시키는 효력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교부나 통지에 처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불복대상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