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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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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3319, 2022.06.14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없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으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수정하여 제출 가능함.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및 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1누71993, 2022.06.07 국승 가지급금 발생이자를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이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에 따라 그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1-57, 2022.05.04 기각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41, 2022.04.18 기각 이 건은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지 않아 기한 후 신고하였다가 수정신고한 것으로, 수정신고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지위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자로 변경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규기본-6700, 2022.01.24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간접외국납부세액 관련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광5610, 2021.12.29 기각 청구법인이 폐업한 후 10년이 경과한 후에서야 폐업 당시 부외부채가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수금 및 쟁점차입금을 부채항목으로서 청산소득금액 산정 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소6077, 2021.12.27 기각 처분청이 쟁점신고를 기한 후 신고로 보아 「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88008, 2021.11.05 국승 원고가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위 각 반환 채권이 신설 법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과세자문 | 기준법령기본-161, 2021.08.31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예정신고 누락분을 같은 과세기간 확정신고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함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구4289, 2021.08.23 취소 이 건 쟁점사후관리규정은 감면배제사유 발생 시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사유발생한 사업연도에 추가 납부하라는 기감면분 법인세의 환수방법을 정한 규정일 뿐이고 다른 세액공제 적용까지 배제하라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 없는 점, 관련 유권해석도 사후관리규정 위반으로 공제세액이 추징된 이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 있어서 다른 사유의 감면규정을 당연히 적용할 수 있... | 수정신고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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