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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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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9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323, 2019.07.04 기각 ◎◎◎◎◎◎는 쟁점매출처의 실 사업자로, 구 ◇◇◇◇◇으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은 자는 ◎◎◎◎◎◎로 보이나, 구 ◇◇◇◇◇은 ◎◎◎◎◎◎가 아닌 쟁점매출처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307, 2019.07.04 기각 ◎◎◎◎◎◎는 쟁점매출처의 실 사업자로, 구 ◇◇◇◇◇으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은 자는 ◎◎◎◎◎◎로 보이나, 구 ◇◇◇◇◇은 ◎◎◎◎◎◎가 아닌 쟁점매출처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9-20, 2019.07.03 기각 과세기간 중 퇴직한 후 재취직하고 나중 직장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하여 연말정산하거나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안내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5, 2019.07.01 경정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868, 2019.06.27 경정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475, 2019.06.27 경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677, 2019.06.27 기각 소득세법에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청구인이 양수인들을 상대로 가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 양수인들이 소유권이전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20xx.xx.xx.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인1523, 2019.06.26 경정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417, 2019.06.26 기각 쟁점주택의 연면적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점, 주택신축 이후 매도 시까지 기간이 1개월 가량으로 청구인들이 주택임대업을 주목적으로 영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서 쟁점주택의 공급이 주택임대업의 부수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과 같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는... | 가산세의 감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인1841, 2019.06.20 경정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 | 가산세의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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