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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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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8가합19708, 2018.12.19 국승 원고와 망인 사이의 이혼이 가장이혼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르모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06, 2018.12.06 기각 국세환급가산금은 청구인들이 국세를 납부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오납에 의한 환급가산금은 오납일의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이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데 아무런 법률상 장애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국세부과제척기간과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는 각기 다른 당사자에게 다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별개의 제...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판례 | 김천지원2018가단2932, 2018.11.07 국승 오류 입금된 국세환급금을 환수하기 위해 국세징수법과 국세기본법에 의해 고지한 세금은 국세채권으로서 일반채권보다 배당에 우선순위가 있음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223, 2018.10.25 각하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쟁점금액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실제 납부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매출처(매입자)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쟁점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626, 2018.09.19 기각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관리계정에 입금되어 지정금융회사에서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매입세액이 실시간으로 환급되고,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후에 이미 환급되었기 때문에 쟁점매입세액을 과오납금이라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전부 자료상으로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동시에 발생하여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에 대한 기...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2982, 2018.06.15 각하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인 OOO이므로 동 세액의 취소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청구도 OOO이 할 수 있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위 증여세의 결정?환급을 하면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 결정시 위 양도소득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청구인에게 그 차액을 환급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의 결정과 관련하...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187, 2018.05.30 취소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614, 2018.05.14 기각 오납에 의한 가산금은 오납의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이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데 아무런 법률상 장애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들이 환급가산금에 대한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은 이상 그 소멸시효는 도과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환급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555, 2018.04.26 기각 분식회계로 인한 경정청구에 대한 경정이 2017.1.1. 이후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정청구 시점에 ‘경고·주의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정 시점에 분식회계로 인한 ‘경고·주의 등의 조치’가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 분식회계로 인한 세액공제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 환급대상세액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97, 2018.02.05 각하 처분청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정 후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7.10.24. 이미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점, 청구인은 당초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그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이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 | 환급대상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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