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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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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구3604, 2019.12.11 기각 납세자는 건물 신축 당시 실제 소요된 비용 등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면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거나 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부담의 회피를 위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감수하는 것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에 불과한 점, 쟁점규정의 가산세...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75, 2019.12.11 기각 파산회사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는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파산회사가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있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528, 2019.12.06 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광3292, 2019.11.13 취소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고,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납법인은 20**년도 중에 청구법인과 소송과정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위하여 수회에 걸쳐 광주지방법원에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주주명부를 제출하였고, 당해 주주명부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9-40, 2019.11.06 기각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 당시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에 충당하더라도 체납액 징수에 부족하다면 출자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할 수 있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197, 2019.10.28 취소 OOOO이 20XX.X.XX. 본점을 OO시로 이전하면서 AA지방법원에 제출한 주주명부를 보면 주식 양수자인 AAA이 주식 100%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XX.XX.XX. 법인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을 포함한 이사전원이 사임하고 AAA이 이사로 취임한 점, OOOO에서 20XX.X.XX. 세무대리인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주주명부에 청구인의 보유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133, 2019.10.15 기각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체납법인의 체납으로 인한 국세, 가산금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위법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은 체납법인이 201x사업연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일 뿐이므로 과세관청에 특정한 시기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190, 2019.10.11 기각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은 000로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000가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000이후이 날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000에 체결하여 그 당시 000가 지정지역으로 지정.공고될 것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000 이전에 청산할 수 있었다는 가정 등을 들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국세기본법 ...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751, 2019.10.10 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440, 2019.09.18 기각 OOO은 형 AAA과 함께 청구법인의 지분을 XX% 또는 XX.XX%를 소유하여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고, 20XX.X.XX.부터 대표이사에 취임(20XX.X.X. 퇴임)한 이래 계속하여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는 등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자금유출 원인이 매출누락,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증빙없는 경비...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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