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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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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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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인8291, 2021.10.27 기각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AA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과소신고가산세
국기	과세자문	기준법령기본-191, 2021.10.27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적용 이후) 내국법인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과소신고가산세
국기	심사청구	감심2021-68, 2021.10.18 기각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신고안내로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소신고가산세
국기	판례	서울고법2021누38828, 2021.10.15 국승 원고에게 공제적용 착오로 인한 과소신고분에 관한 납부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과소신고가산세
국기	심사청구	감심2020-49, 2021.10.14 기각 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쟁점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와 ② 쟁점 세금계산서 거래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과소신고가산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21-52, 2021.10.13 기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허위의 임대계약서 작성 및 공동사업자 소득금액분배명세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볼 수 있어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함은 타당함	과소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인8553, 2021.10.07 기각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공사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포탈의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음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과소신고가산세
국기	심사청구	감심2020-1346, 2021.10.06 기각 전문가추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과소신고가산세
국기	심사청구	감심2020-30, 2021.09.30 기각 ① 2014년 이후의 현금매출 누락분을 단순 과소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가 위법한 세무조사에 의해 부과되었는지 여부	과소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인1688, 2021.09.27 재조사 반제품 및 완성차의 경우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증명자료가 충실히 제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현재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가 진행되고 있어 청구법인이 선택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합리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AA철수비용의 경우 AA으로 수출되는 완성차 수출 단가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에게 완성차와 별도로 AA철수비용...	과소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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