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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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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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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판례	서울행법2004구합7474, 2004.07.14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사외유출가액상당을 회수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내유보가 아닌 상여로 처분함은 정당함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질의회신	서면3팀-1254, 2004.07.01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과세기간경과 후에 교부한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질의회신	서면1팀-668, 2004.05.17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통지하기 전인 일반조사과정에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벌금 상당액이 면제되는 것임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판례	대전지법2003구합690, 2004.02.04 중복신고된 매입부분이 제외됨에 따라 매출세액도 동액상당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질의회신	서삼46015-11213, 2003.07.25 예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착오로 확정신고기간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질의회신	서이46012-10905, 2003.05.02 건설업법인이 가공매입금액과 사외유출기간동안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해 수정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방법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질의회신	재경부조세46019-135, 2003.04.07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2서3402, 2003.03.07 수정신고기한 내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나,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므로 수정신고일이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한 이건을 후자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사례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2중3416, 2003.03.05 사업연도종료일이 경과 후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발견, 수정신고기한 내에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신고한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나 쟁점 매입액상당액이 입금된 금융자료만 제시할 뿐 회수한 내용이 없고 결정고지 전까지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사례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질의회신	서일46014-10225, 2003.02.28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상속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에 해당되는 것임	수정신고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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