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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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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424, 2023.04.06 기각 쟁점거래는 실제 재화의 이동이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판결하였고, 동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1-608, 2023.04.06 기각 ① ‘특별법’인 ?사립학교법?을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일반법’인 공익법인법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임기가 끝나고 일정 기간이 지나 다시 선임된 특수관계인 이사의 취임 시기를 최초 취임일이 아닌 재취임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제8항 및 ...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안산지원2022가단76682, 2023.04.05 국승 이 사건 가등기는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10년이 도과한 무효의 가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78633, 2023.03.24 일부국패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으므로 위장거래(끼워넣기 거래)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가가치세 처분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광8280, 2023.03.21 기각 AAA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BBB 및 CCC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대금을 BBB 및 CC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합계 ㅇㅇ,000,000원을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AAA이 제출한 계약서, 매출장, 매입장, 확인서 등의 증빙만으로는 AAA이 청구법인에게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2두64631, 2023.03.16 국승 (원심요지) 위법수집증거에 따른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원고에게 귀속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행위는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이 적용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사청구 | 적부2023-4, 2023.03.15 세무조사결과통지 이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 청구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처분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광5876, 2023.03.14 기각 청구법인은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세무조사 착수이전에 수정신고된 사실도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대구고법2022누4784, 2023.03.10 국승 제척기간 특례규정에 근거한 처분에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확정판결의 효력에 반하고 중복과세로서의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22구단9485, 2023.03.08 국승 관련법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산일 조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제외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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