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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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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83719, 2016.08.25 이 사건 법인세와 증여세 부과처분은, 사실관계를 상세히 조사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는 사정을 밝히기 어려워 보이는 사정이 있으므로 당연무효로 볼 만한 명백한 하자 부존재하고 이 사건 압류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내 적법하게 이루어짐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6다226264, 2016.08.17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금전채무의 발생일로부터 10년동안 채무승인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613, 2016.07.13 기각 1차 채권압류통지서의 송달내역은 수령내역에 대한 조회가 불가하나 제3채무자인 OOOOOO은 당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채권압류통지서가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2차 채권압류통지서는 2015.8.3.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체납자에게 압류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채권 ...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69614, 2016.06.24 국패 이 사건 징수처분은 소멸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처분한 사실이 역수상 명백하고, 재판상 청구, 응소, 납부 등이 시효중단에 해당하지 않고, 이전사건과 소송물이 달라 소멸시효기간 연장이 될 수 없으며,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위법하다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15구합52221, 2016.06.23 국승 계좌에 입금된 돈이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부과처분이 근거가 없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전4058, 2016.06.17 기각 처분청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지급사실 그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수령자를 달리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 지급의 기초사실이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사유의 추가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의 처분사유 변경으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광주고법2015나100315, 2016.05.12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압류가 있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며, 압류해제 이후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국세를 징수하여 적법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광주지법2015나56624, 2016.05.04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금전채무의 발생일로부터 10년동안 채무승인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5-918, 2016.04.20 기각 이 사건 압류 당시 청구인에 대한 국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5두56434, 2016.02.18 국승 (원심 요지)국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므로, 피고가 2004. 10. 26.과 2004. 10. 28. 이 사건 과세처분의 징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하였고, 이로써 피고의 국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 되었다고 할 것이며 체납자에게 채권압류사실이 통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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