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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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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4267, 2020.04.21 기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과세관청이 부과하는 것으로 지연이자의 성격도 갖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9누57574, 2020.04.10 국승 (1심 판결과 같음)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주식의 증여가액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것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0-2, 2020.04.08 기각 청구인은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한 바 없고,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지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678, 2020.04.03 기각 쟁점건물 매매가액에는 향후 시장정비사업 추진으로 얻게 될 개발이익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 그 거래가액은 상증법상 시가로 볼 수도 있는 점,설령 쟁점건물 매매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양수한 이후 시장정비사업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얻게 된 것으로 보이고, △△△가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쟁점건물을 양수한 것은 ...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0-1, 2020.03.25 기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한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않은 금액에 대한 이자액상당의 이득을 취한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한 측면이 있음. 과세관청 조기에 무납부 사실을 파악하여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전까지는 과세가능함. 무납부고지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아님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92, 2020.03.18 일부인용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포상성격으로 근로자가 아닌 가족이 해외연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해당 연수비용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근로소득의 누락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이 면제됨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8-1000, 2020.03.05 기각 ① 이 사건 건물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②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935, 2020.03.04 경정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시에도 시행자간 사용처 및 용도를 합의한 00억원을 확정된 비용으로 보아 동일하게 손금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재투자금액에 대해 손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111, 2020.03.03 취소 청구법인은 당초 이전가격 소득금액을 정상적으로 산정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종국적으로 과소납부세액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청구법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133, 2020.02.19 기각 각 상속인별로 납부할 상속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증법 제3조의2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상속인별 과세표준비율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심사청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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