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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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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301, 2021.12.02 경정 쟁점대출채무의 계약상·법률상 채무자는 변현찬이 아닌 피상속인으로, 이를 배척하려면 처분청이 반증할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대출채무의 이자를 변현찬이 부담해왔던 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출이자를 계약상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하였다고 하여 대출계약상 채무자가 제3자로 변경되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어서 이자를 대납한 사실...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806, 2021.12.02 기각 청구법인은 적어도 쟁점③거래처와의 이 건 거래가 위장거래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실제 보관창고나 판매점에 방문하여 휴대폰 물품을 확인하거나 전화문의를 통하여 거래당사자로서 해당 물품이 실제 정상적으로 거래되는지 확인하지 않은 점, AAA이 청구법인에 지급한 금액이 통신사에서 지급된 금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AAA이 사기전과...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537, 2021.11.30 기각 쟁점사업장들 소재 토지 등기와 관련하여 청구인 및 참가인 등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문제된 사건에서 법원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들의 실사업자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 등과 쟁점사업장들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3641, 2021.11.23 기각 쟁점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및「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공부상 생활형 숙박시설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신뢰하였다는 심판결정례의 사례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4항에 따른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로 쟁점숙박시설과는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공부상 오피스텔 공급이 국민주택 공급이라고 인정한...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843, 2021.11.22 기각 쟁점건물 7개 동은 모두 국민주택규모인 85㎡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6633, 2021.11.19 구「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6항에서 정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여 납세의무자가 자진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21구합21614, 2021.11.19 국승 이 사건 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기성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수령일이 속하는 2018년 제2분기를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 및 이 사건 공사대금을 2018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은 모두 적법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828, 2021.11.08 경정 청구인은 잔금을 완납받기 전(심리일 현재 2억원 미납)에 먼저 나머지 1/2지분까지 2019년에 양도한바, 쟁점토지 전체를 양도한 경우와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경우 사이에 양수인의 자금사정 및 청구인의 대금확보 조치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결국 양수인의 자금난이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89797, 2021.10.29 일부국패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고 원고도 이 사건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망인의 소유 주식으로 볼 수 없고, 소유관계를 추적하기 어려운 미술품의 특성을 이용하여 상속재산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것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임.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부3060, 2021.10.27 기각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2항 제3호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로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세무서장이 ○○국세청장으로부터 부족징수한 법인세 등에 대한 처분지시를 받고 1개월 내에 위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을 보면 부당하게 과세예고통지를 지연하였다거나 ... | 과소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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