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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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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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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서면2팀-59, 2006.01.10 적법하게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한 경우는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임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질의회신	서면2팀-6, 2006.01.03 과세자료소명안내문 통지 후 과소신고소득금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서3703, 2005.12.30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수령 후 수정신고하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질의회신	서면1팀-1528, 2005.12.13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이란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을 의미하는 것임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서3153, 2005.11.14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신고한 경우 사내유보로 처리하나 세무조사통지 후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그러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외유출된 매출누락액 중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하여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사내유보처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질의회신	서면3팀-1812, 2005.10.19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에 대한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중2262, 2005.10.13 1. 청구법인이 재수입조건부 수출분을 무환반출하였는지가 증빙서류에 의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수정신고한 영세율과세표준금액이 실지수출금액보다 과다하게 신고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2.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추가하여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추가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질의회신	서면3팀-1549, 2005.09.15 기술용역을 공급받은 후 그 공급가액의 차감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질의회신	서면2팀-1057, 2005.07.12 법인세신고시 기면제받은 감면을 수정신고하여 감면배제하고 적용받지 않았던 공제를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로 납부할 세액이 증가되는 경우 기한 내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질의회신	세정과-714, 2005.05.16 약정계약서상의 사정변경으로 매매대금이 추가로 지급되었다면 장부에 기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가산세 적용 없이 수정신고 할 수 있음	수정신고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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