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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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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2누59426, 2023.04.19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원고 거래처)의 구체적 역할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보아야 함. 또한 이 사건 조사는 조사대상이나 조사기간, 장소 등에 비추어 중복조사라 볼 수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2누67366, 2023.04.18 국승 과세관청이 스스로 선행 처분 당시에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선행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다시 기존의 절차적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동일한 내용의 후행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22누21719, 2023.04.14 국승 (인용판결)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울산지법2021구합10228, 2023.04.13 국승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GGG의 중개로 원고와 함께 작성한 것이고, 원고 측에서 세금문제로 소유명의를 변경하지 말고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자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게 되었고, 이후에도 매도인 측에서 공사비 관련 보증 및 공사허가와 관련한 서류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 토지 가액이 너무 낮다는 말을 원고로부터 들었...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2다272916, 2023.04.13 국승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23, 2023.04.12 기각 쟁점비용은 대부분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입금 이자비용이거나 대출실행 관련 비용 등으로서 그 비용이 상기 규정상 열거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등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인7059, 2023.04.12 기각 청구인이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이건행정소송판결은 처분청의 과세처분 중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환지예정면적” 및 “86.8.1.관할 시장에 의해 수정결정된 토지등급가격을 의제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고,다만 이에 관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거부처분 전체의 취소를 명한 ...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8047, 2023.04.10 취소 진료내역이 기록된 의사랑프로그램을 토대로 청구인의 수입금액과 신고누락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쟁점계좌는 사무장 및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사업용계좌와의 입출금거래가 빈번하여 과세관청이 탈루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경우로 보이는 점, 관련 소송판결 등에서 청구인과 쟁점사업자 간의 협업관계가 확인되고, 쟁점계좌는 그 과정에서 공동비용의 지출, 현금수...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132, 2023.04.10 취소 과세를 지연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고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전5875, 2023.04.06 경정 쟁점차명계좌는 청구법인과 전혀 무관한 타인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부친 명의의 계좌로서 처분청이 어렵지 않게 매출누락 사실을 포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행위가 쟁점차명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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