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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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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386, 2018.11.20 기각 청구법인이 위토라고 주장하는 쟁점농지가 시조의 묘소로부터 10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점, 청구법인의 종중원인 황문종의 농지원부상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농지의 양도대금으로 상가건물을 취득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볼 때 쟁점농지가 단순히 자산 관리 및 증식 목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7-578, 2018.10.31 기각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1397, 2018.10.22 「부동산등기법」제49조 및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8-71, 2018.10.18 기각 쟁점토지는 조상 분묘 소재 내역, 양도대금 종중계좌 관리 여부, 가족간 자전거래의 합리적 주장 부족 등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전227, 2018.10.08 각하 처분청은 납세고지서 송달증빙을 문서보존기간(5년) 경과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납세고지서가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납세고지서가 반송되거나 청구인이 수령하지 못한 반증이 없는 한 관련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2447, 2018.09.11 일시ㆍ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분배한 것만으로「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제3호의 ‘수익 분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ㆍ규약에 이익분배 방법이나 비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056, 2018.09.04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따른 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미 이를 반영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또한, 청구법인의 문중원들이 쟁점토지를 경작하고 그 소출을 판매하여 종중시제의 제물을 준비하는 등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하여 쟁...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7누70924, 2018.08.23 국승 원고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를 소득세법상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인-1031, 2018.08.14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ㆍ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1998, 2018.07.27 기각 청구인은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의 소유권 등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명의대여 사실을 주장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 명의의 계좌 및 이메일 등을 쟁점사업장 운영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반면,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차용증 등만으로는 청구인의 명의대여 사실을 객관적...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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