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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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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광9178, 2024.01.10 기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이는 ...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광9177, 2024.01.10 기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이는 ...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3-67, 2024.01.10 기각 대표이사가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발행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의제배당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2-163, 2024.01.08 기각 청구인이 수증자에게 쟁점 주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이를 쟁점 법인에 양도하고 쟁점 법인이 이를 소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 주식을 쟁점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3-229, 2024.01.03 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구10192, 2023.12.28 기각 쟁점금액의 실질은 조합원들의 출자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잉여금의 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금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의 실질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배당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배당소득세(원천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782, 2023.12.27 기각 청구인은 aaa로부터 쟁점1·2토지의 양도대금을 수수한 객관적인 증빙을 미제시하고 있고 공부상 쟁점1·2토지의 소유권이 aaa에 이전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549, 2023.12.27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소각한 쟁점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을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달리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872, 2023.12.27 기각 법원은 청구인이 갑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갑은 소유권을 취득한바 없다고 판결한 것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본인임을 알고 있었고 쟁점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법원 판결은 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임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828, 2023.12.27 기각 1차양도와 2차양도는 동일한 양수인에게 지분으로 거래된 것으로 양도 전후로 필지가 분할된 사실이 없고 양수인은 2001년부터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위탁하여 경작해온 이웃으로 양수인이 쟁점토지를 2회에 걸쳐 분할매입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며 양수인은 근저당권 설정 없이 쟁점토지 매입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때 양수인의 자금 사정으로 불가... | 실질과세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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