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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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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35, 2020.06.22 기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일컫는 것으로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지연이자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20xx~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875, 2020.06.16 재조사 처분청은 일부인둉된 이의신청결정 주문에 따라 감액한 다음 당초 합산하지 아니하였던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더하여 증액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이 건의 경우 조사청이 누락하였다고 산정한 수입금액 일부에는 대체거래로 인한 입금액 또는 출금 취소 후 재입금된 금액임이 쟁점계좌 거래내역에 의하여 나타나는 점, 이 건의 ...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9누62323, 2020.06.12 국승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이후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예정신고 매매차익과 세액이 확정신고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기와에 있었던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납부의무 불이행의 효과나 이미 발생한 가산세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님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442, 2020.06.09 기각 비교토지의 경락가액이나 감정평가액은 청구인이 상속받을 당시의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392, 2020.06.08 경정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 청구인으로서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한 금액(비교소득금액) 중 적은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판례 | 의정부지법2019구합472, 2020.05.26 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부372, 2020.05.18 기각 청구법인을 포함한 관계기업의 20xx사업연도 연간매출액의 합계액이 000원을 초과하므로 청구법인은 20xx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청 구법인은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실질적 독립성 미충족으로 20xx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적용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20xx사업연도부터 중소...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전3080, 2020.05.18 경정 청구인은 당초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쟁점매출액을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으나, 조사청이 1차경정시 이를 가공매출액으로 보고 수입금액 불산입하였고, 이후 실제 매출로 확인되자 처분청이 2차경정한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2차경정시 소득금액이 증액된 원인은 1차경정시 조사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과는 다르게 쟁점매출액을 수입금액에 불산입하였기 때문인...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0-591, 2020.05.15 기각 세무공무원의 조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가 과소하게 신고·납부된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1801, 2020.05.12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에서 기간의 기산일은 납세고지일임 | 심사청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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