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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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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7두41108, 2022.01.14 국승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소6077, 2021.12.27 기각 처분청이 쟁점신고를 기한 후 신고로 보아 「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소6002, 2021.12.23 기각 쟁점매입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와 금융계좌 등 형식적으로 구비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였다는 사실 이외에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함에 있어 도급계약서 및 견적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관련하여 명의위장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할 뿐,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인1360, 2021.12.22 경정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는 위장거래이고 실제 고철거래가 존재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 그리고 AAA와의 고철거래는 모두 철스크랩 통장을 통하여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구조인 점, 20년 가까이 고철도매사업을 영위해 온 계속사업자인 청구법인이 많은 과세위험이 있음에도 적극적이고 악의적으로 자료상(쟁점거래처들)을 통해 이러한 고...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9-31, 2021.12.22 기각 비자금이 홍콩법인과의 운송거래에서 조성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은 정당하며, 이러한 거래에 대한 부당과소가산세 60% 적용은 적법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1구단53965, 2021.12.22 국승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양도대금의 일부임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84406, 2021.12.16 국승 원고가 대표이사 개인 해외계좌로 지급받은 매출누락액을 상여처분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4972, 2021.12.13 기각 청구인과 쟁점매입처가 합의 하에 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이러한 행위는 궁극적으로 과다한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계상을 통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이러한 국가의 조세수입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851, 2021.12.13 기각 현금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입금을 하면서 대표이사 가지급금 반제로 회계처리하여 과세관청이 그 탈루 사실을 쉽게 포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231, 2021.12.07 기각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쟁점명의수탁자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과 관련하여 그 명의신탁기간, 명의신탁에 따른 배당금의 처리, 그와 관련한 쟁점명의수탁자에 대한 청구인의 지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적극적으로 쟁점주식과 관련한 쟁점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은폐·가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소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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