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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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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500, 2024.01.23 기각 AAA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므로 AAA이 쟁점특허권의 고안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의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의 양도대금을 김영곤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451, 2024.01.23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과 거래한 거래처 및 실행위자를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고발조치하였고, 쟁점거래가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형태를 보이는 점, 쟁점거래에 소급하여 사후작성된 계약서2매의 거래처 개업일자 보다 선행이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거래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위 거래와 관련하여 부과된 부가세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을 우리원은 가공거래로 보아 기...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23구합54383, 2024.01.18 국승 원고들의 진술서를 종합해 보면 원고들 사이에 명시적 묵시적인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된 점 그리고 명의신탁을 통해 향후 배당소득에서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파할 수 있게 된 점을 비추어 보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2-1913, 2024.01.18 기각 쟁점토지의 양도가 청구인의 미등기 전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8098, 2024.01.11 경정 청구법인의 명의상 주주는 인적ㆍ물적 시설이 없고 청구법인의 지분 소유 이외에는 다른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며, 쟁점배당금의 지급 역시 차상위 주주와 협의하였고 명의상 주주는 이를 수령한 후 곧바로 차상위 주주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차상위 주주를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 봄이 타당함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22구합81194, 2024.01.11 국패 보유중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법인에 양도 및 그 주식을 소각하였을 경우, 독립한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해당 거래를 가장행위로 간주, 증여자에게 수익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대구지법2022구합1137, 2024.01.11 국승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주주이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624, 2024.01.10 기각 청구법인 내에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되어 있고, 청구법인 명의로 다수 특허권과 디자인권이 등록되어 있으며, 쟁점디자인권에 기반한 설비를 실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쟁점디자인권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당초부터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 있었을 개연성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AAA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므로 AAA가 쟁점디자인권의 고안에 기여하였다고 하더...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229, 2024.01.10 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공동명의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인테리어 공사 등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의 수익과 비용이 전부 A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B의 내용증명에서도 청구인이 이익을 분배받기로 약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073, 2024.01.10 기각 쟁점거래의 유형을 보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시작된 물품거래가 짧은 기간 동안 해당 물품의 수량까지 그대로 유지된 채 다시 청구법인으로 매입되는 순환거래의 형태를 보이는 점, 달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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