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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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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6719, 2022.02.15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사업자가 분리과세 방식을 택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시점에서 종합과세 방식으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규정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국세기본법」제48조제2항제1호의 가산세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감면 받을 수 있음)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전6705, 2022.02.10 기각 조특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서는 농업회사법인이 법인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와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20년 3월 17일 최초로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조특법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891, 2022.02.08 경정 쟁점확인서가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거래증빙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시 또는 세무조사 당시 사후에 작성한 쟁점확인서를 제시 또는 소명할 수밖에 없었을 뿐이고, 고령의 전소유자가 20년여 전의 거래금액을 잘못 기억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구647, 2022.02.08 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청구인의 행위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처분청이 2020.9.29.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소멸한 이후에 이루어진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인1394, 2022.01.27 재조사 일일 현금 투입액 합계액이 기록되어 있는 점과 쟁점파일저장 경로 및 파일명에 ‘AA정산’으로 기록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파일 상 매출을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944, 2022.01.20 경정 청구인이 쟁점계약서에 “일”과 “1”을 추가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계약서의 변조ㆍ제출을 사유로 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346, 2022.01.20 재조사 처분청이 비교임료를 쟁점임료의 시가로 단정한 잘못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제시한 사례들에 대하여 구체적 검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임료가 부당한 고가지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인이 제시한 사례를 포함하여 쟁점임료와 유사한 조건의 임료 사례들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8026, 2022.01.18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5215, 2022.01.18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176, 2022.01.14 경정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결정의 근거가 되는 판단내용을 포함)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후발적 경정청구 | 과소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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