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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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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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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중3280, 2006.12.26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들이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사실이 있는 등 조사진행과정을 살펴볼 때, 청구법인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중3278, 2006.12.26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제출에 대한 공문을 수령한 것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쟁점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례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06-334, 2006.12.18 수정신고시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타비용은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함이 타당하나, 가공매입액은 수정신고시 필요경비불산입하였으므로 수정신고 후 소득금액에 가공매입액을 합산하여 소득금액과 세액을 경정결정 한 것은 가공매입액을 2번 필요경비 불산입한 셈이 되어 부당함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질의회신	서면1팀-1702, 2006.12.15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구3257, 2006.12.07 세무조사 등으로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수정신고하였다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쟁점 영업보상금을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서571, 2006.11.13 자료상 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하여 익금산입 하였으므로,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질의회신	서면2팀-2176, 2006.10.27 신고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미달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서2651, 2006.10.16 가공매입사실을 확인하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후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한 것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사례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중2444, 2006.09.22 사내유보처분되기 위해서는 법인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해 대표자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고지한 사례	수정신고 일반사항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중1459, 2006.07.21 가공매입으로 인한 사외유출금액을 법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는 채무와 상계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자산과 상계하였으므로 이는 사외유출자금이 정당하게 회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수정신고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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