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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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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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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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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국심99경434, 1999.09.01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되고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한 자인 경우, 확정신고의무 없으므로 양도세 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과소신고가산세
국기	질의회신	재일46014-1625, 1999.08.31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과소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국심1999서65, 1999.08.20 1994∼1996년 동안 8개 업체로부터 10건의 전속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동 기간중 광고모델전속금 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의 절반을 넘고 있으므로 동 모델수입금액은 직업적 특성에서 오는 사업소득임	과소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국심1999서735, 1999.08.18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야 할 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다면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소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국심1998중1154, 1999.08.17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한 이후 개별공시지가의 조정으로 결정시 양도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례	과소신고가산세
국기	질의회신	소득46011-3211, 1999.08.14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로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과소신고가산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99-321, 1999.08.13 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해 제출해야 할 사업자가 재무제표 등을 첨부않은 경우로서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상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적용 배제되는 바 그 계산방법	과소신고가산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321, 1999.08.13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이 있다면 그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가산세 즉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됨	과소신고가산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2316, 1999.07.23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사실을 입증할 만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영수증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과소신고가산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종소99-284, 1999.07.09 소득세 확정신고시 재무제표등을 첨부안했어도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안됨	과소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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