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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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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937, 2020.09.23 기각 청구법인은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계좌는 금융실명법 제5조의 비실명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금융실명법 제5조가 규율하는 금융거래는 무기명 또는 가명에 의한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건에서 납세자가 신뢰할만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 내지 비과세에 관한 명시적ㆍ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376, 2020.09.22 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686, 2020.09.15 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융위원회의 2008.4.11.자 회신은 금융위원회가 과세관청의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것으로서 행정청 내부의 단순한 법령해석에 관한 의견제시에 불과하여 납세자에 대한 공적인 ...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510, 2020.09.14 기각 쟁점규정은 쟁점가산세를 규정하면서 그 부칙에서 2018.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자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2018.1.1. 이후에야 비로소 완성되었는바, 쟁점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 당시(2018.1...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인3099, 2020.09.09 경정 수취형태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미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금액과 유사하여 그 실질이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금에서 2006ㆍ2007년에 수취한 ◎◎◎원을 추가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0-36, 2020.09.02 기각 사업자등록시 제출된 주주명부에 1인 주주인 사실, 법인의 단독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나고, 본인 모르게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본 처분은 정당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0-23, 2020.09.02 기각 사업자등록시 제출된 주주명부에 1인 주주인 사실, 법인의 단독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나고, 본인 모르게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본 처분은 정당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224, 2020.08.25 기각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차액을 산정한 데 대하여 쟁점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한 데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소1199, 2020.08.25 기각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차액을 산정한 데 대하여 쟁점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한 데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9누60020, 2020.08.21 국승 소외 AAA 및 BBB의 증언 등과 원고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CCC가 관여한 사정이 없고 원고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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