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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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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78, 2020.11.20 기각 가산세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등에 한하여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0-91, 2020.11.18 기각 청구인이 분납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미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내 미납부된 분납세액을 고지하면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한 처분은 정당함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0누43816, 2020.11.12 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723, 2020.11.11 기각 쟁점판결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OOO임이 확인되는 점, 그렇다면 환급청구권은 OOO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고지일 이후 납부기한까지 쟁점환급금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지연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가산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9-27, 2020.10.29 기각 ①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③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지 여부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소2319, 2020.10.13 취소 청구인이 쟁점지자체로부터 받은 쟁점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포상금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173, 2020.10.08 기각 청구인은 20**년 당시 쟁점분양권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시기, 양수인, 양도가액, 양도차익 및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모두 허위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취득한 직후 전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분양권을 20**.**.*. 양도한 것으로 신고함에 따라 단기세율(50%)이 아닌 누진세율(24%)의 적용을 ...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275, 2020.10.08 재조사 쟁점상가의 분양예정가액을 기준으로 각 호실로 안분된 필요경비가 「소득세법」제69조 제3항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소득세법」제69조 제3항 및 「소득세법시행령」제129조 제1항에 부합하는 토지등매매차익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931, 2020.10.06 기각 쟁점주식의 유상감자가 있기 전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이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 이상 이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그럴 경우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유상감자액보다 더 커서 의제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었던바,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외의 정당한 사유...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광1961, 2020.09.15 기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적 성격을 갖고 있어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은 금융혜택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점,「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3항은 기한 후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의 세금 납부의무를 조속히 확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이므로 이를 ... | 심사청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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