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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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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972, 2022.06.07 기각 「법인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를 열거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법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여 그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모두 납부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이전에 대출을 위한 담보물로 설정한 사실이 있어 청구법인이 토지 취득 후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21구합61889, 2022.05.26 국승 원고가 본인의 배우자 및 아들에 대한 인건비를 허위계상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사청구 | 적부2022-10, 2022.05.1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지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음을 알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쟁점렌탈계약이 공리스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3, 2022.05.03 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잔금을 두 과세기간에 걸쳐 수취함으로써 양도시기의 차이를 둔 것은 쟁점농지1, 2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의 1과세기간 감면한도를 각각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41, 2022.04.18 기각 이 건은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지 않아 기한 후 신고하였다가 수정신고한 것으로, 수정신고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지위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자로 변경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2-4, 2022.04.13 기각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을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는 정당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324, 2022.03.30 당초 근로소득만 있어 확정신고하지 않았던 자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1두57049, 2022.03.11 국승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국내에 있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하고,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kkk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귀속 주체를 은폐한 행위와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의 소명을 한 행위에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6209, 2022.02.25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2012.1.1. 이후 최초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47조의3에서 규정한 신고의무위반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음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442, 2022.02.17 재조사 청구법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매점의 매출을 탈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과소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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