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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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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2510, 2007.09.21 신고누락한 쟁점 입금액에 대하여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389, 2007.08.23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로 안분해야 하는바, 쟁점 주택의 건물분 공급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중631, 2007.05.10 가공매입비용이 회수된지 얼마되지 않아 쟁점 금액이 가지급금으로 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 금액을 대표자의 상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4팀-1451, 2007.05.02 양도일 이후에 토지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는 것임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중3681, 2007.04.19 세무조사사전통지서가 적법하게 도달된 것에 대하여는 확인된바 없으나, 전화통화로 세무조사사실을 알렸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사전에 인지하였다고 보아야 함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2팀-475, 2007.03.21 과거 사업연도분에 대한 누락분은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 등을 할 수 있는 것임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208, 2007.02.08 수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의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에 상당하는 벌금에 대하여만「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에 의하여 감경하는 것임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208, 2007.02.07 수정신고를 한 자가 과소납부한 벌금에만 감경하는 것임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중37, 2007.01.31 과세표준소명안내문을 받고 수정신고한 것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여처분함은 적법하다 할 것임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6중3527, 2006.12.26 가수금으로 처리한 금원이 청구인이 반환한 자금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외유출된 쟁점 금액 상당액이 실질적으로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사외유출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례 | 수정신고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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