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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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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848, 2004.06.23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거주자가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점 여부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4-116, 2004.06.14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별개로 보아 각각 기장의무를 판단하여야 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227, 2004.06.11 1.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여부 판단기준 2.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03두3932, 2004.05.28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면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3구3857, 2004.05.24 1. 주택조합이 지급한 조합원 유무상 대여이주비의 이자지급액이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주택조합이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4서479, 2004.05.20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신고시 합계잔액시산표를 미제출하였다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3-3159, 2004.04.19 아파트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어야 함에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4서386, 2004.04.14 계산서 등 법정증빙을 미수취한 매입액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부과한 처분의 당부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417, 2004.03.17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영위시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기장의무의 판정기준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379, 2004.03.15 업종겸영시 각각은 간편장부대상자이나 합계시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여부 | 과소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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