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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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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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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서면1팀-790, 2005.07.06 복식부기의무사업자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첨부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과소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구1074, 2005.06.27 특수관계자가 신고한 공동사업소득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기신고분에 대해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과소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광847, 2005.06.24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당시 실제 공급하는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하는 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과소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4서4107, 2005.06.21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과세대상으로 착오를 일으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본 사례	과소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4서4107, 2005.06.20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과세대상으로 착오를 일으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과소신고가산세
국기	질의회신	서면3팀-864, 2005.06.17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결정에 따라 그 공급대가를 공급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없으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과소신고가산세
국기	질의회신	서면1팀-665, 2005.06.15 간이과세 적용사업자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200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직전연도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과소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중437, 2005.05.09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과소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4서4412, 2005.04.18 위탁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받은 직업전문학교의 학원운영 수입금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귀속된 수입에 해당하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사례	과소신고가산세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4서3697, 2005.04.18 위탁직업훈련을 실시하고 받은 직업전문학교의 학원운영 수입금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귀속된 수입에 해당하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사례	과소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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