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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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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소1476, 2021.04.07 기각 처분청이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근거로 기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278, 2021.01.14 사업의 포괄양도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용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과세기간 경과 후 나머지 권리·의무 등을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소8011, 2021.01.05 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소7804, 2021.01.05 기각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325, 2020.12.23 기각 청구인은 ○○○와 체결한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에 의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쟁점법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된 사실에서도 확인되는 반면, 이를 반증할 만한 청구인의 입증은 부족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소2472, 2020.12.22 기각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는 ‘금융자산의 실제 소유자인 거래자 본인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 포함되는 점, 금융실명법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비실명자산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861, 2020.12.08 기각 청구법인이 직접 게임서버를 운영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모바일게임의 실질적인 공급자는 청구법인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용역의 공급자라면, 청구법인이 ◎◎홍콩에게 수익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홍콩도 해외 오픈마켓으로부터 매출액을 받을 권리가 없는 점, 청구법인은 자신이 쟁점모바일게임 용역의 공급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실제...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612, 2020.12.04 기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우리 원이 납세고지의 하자를 이유로 종전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용결정하자 처분청이 그 결정일로부터 1년 내에 당초의 위법한 처분을 전부 취소하고 하자를 바로잡아 다시 부과고지한 쟁점처분에는 달...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0-56, 2020.11.18 기각 직접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주주명부에 의하여 1인 주주인 사실, 유일한 사내이사인 사실이 나타나고, 명의상 주주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본 처분은 정당함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전2507, 2020.11.06 취소 이 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청구인이 보유한 체납법인의 주식 지분율은 100%로 나타나고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대표자 변경과 관련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등 체납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행위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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