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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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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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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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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0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서면징세-2767, 2019.10.24 상가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출 수 없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면징세-1490, 2019.10.24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나,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면징세-2305, 2019.10.21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아파트 관리업체의 위임인으로서도 마찬가지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광1961, 2019.10.15 기각 청구종중 대리인이 20xx.xx.xx. 처분청 민원실을 내방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20xx.x.x. 처분청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신청 당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종중은 20xx.x...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전4564, 2019.10.10 각하 청구종중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한 20◎◎.◎.◎◎.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서2509, 2019.09.09 기각 현행 세법상 법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법인아닌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경우와 1거주자로 보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 바, 여기서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당연히 법인으로 의제하는 단체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에 따라 법인으로 의제하는 단체로 나눌 수 있는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양도일 현재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면징세-1508, 2019.08.06 전문가추천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하여야 할 것을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소정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질의회신	서면징세-1699, 2019.08.01 구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9서2056, 2019.07.30 기각 과세관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에 따라 고유번호증을 발급할 때 제출서류의 형식적 하자 유무를 심사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고, 관리인의 선임 등에 대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집합건물법 제52조의2에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어 적법한 관리인이 누구인지는 동 위원회 등을 통해 판정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2019-50, 2019.07.17 기각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경정결정시 양도대상 등기부등본상 양도자가 종중이고, 환급통지서 금액을 수령하기 위하여 종중대표자가 종중의 인감도장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환급경정결정은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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