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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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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558, 2021.04.05 취소 처분청이 쟁점원가가산율에 따라 산정한 이전소득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670, 2021.03.25 경정 청구인이 기한후 신고시 그 산출세액을 ‘월별 양도물건의 합계에 대한 소득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산정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고 하여 이에 터잡아 그에 따른 가산세까지 ‘월별 양도물건의 합계에 대한 소득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산정한 산출세액’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소1895, 2021.03.11 기각 청구인은 국외의 모회사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주식기준보상이익인 RSU를 지급받았으므로 「소득세법」제73조 제3항에 따라 연말정산 이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법 제152조 제2항에 따른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종...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0-74, 2021.01.20 일부인용 쟁점포상금은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대가관계에 있으나, 청구인 본인의 해외연수비용은 조례 등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통상적인 범위내의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0-64, 2021.01.20 기각 쟁점포상금은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대가관계에 있으나, 청구인 본인의 해외연수비용은 조례 등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통상적인 범위내의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0-44, 2021.01.20 일부인용 쟁점포상금은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대가관계에 있으나, 청구인 본인의 해외연수비용은 조례 등의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통상적인 범위내의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으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중8060, 2020.12.29 기각 쟁점토지의 처분이익을 법인세로 신고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아니한 것은 청구주장과 같이 단순히 법령의 무지 또는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 등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 기납부세액으로 갈음하여 공제잔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국세환급금 충당신청을 통해 기...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전2735, 2020.12.29 재조사 청구인은 이자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계약을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었고 청구인이 당시 위암투병 중이었기에 쟁점부동산 거래를 끝내기 위해 원금 자체를 받으려는 목적에서 쟁점각서를 작성한 정황상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해명자료 등을 바탕으로 20**.**.**.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제외...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696, 2020.12.11 기각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잘못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 | 심사청구절차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0누48125, 2020.11.27 국승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 가산세는 이중납부로 볼 수 없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령에 근거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심사청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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