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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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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1423, 2022.08.22 기각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시 청구인은 실제 AAA로부터 아크릴을 매입하였으나 현금 결제하였고 실제 거래보다 많은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스스로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도 실거래보다 과다하게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32, 2022.08.10 경정 위 심판결정 이전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양도시점에서의 증여이익을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소신고가산세 및 위 심판결정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사청구 | 적부2022-39, 2022.07.13 기타 청구인들 및 조사청이 제시한 주식 평가 방식에는 모순·오류가 존재하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 산정에 있어서는 재조사 과정을 통해 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본문과 단서에 명시된 개념을 모두 반영하면서도 ②자연법칙 내지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광주고법2021누10872, 2022.07.07 국승 이 사건 납세고지는 국세징수법이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정도의 과세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부6912, 2022.07.04 경정 쟁점금액을 이 사건 수증인에게 증여한다는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이 80세의 고령으로 병원치료를 받는 등 외부활동이 어려운 건강상태에서 상속개시일 약 3개월 전에 부동산 매매대금을 피상속인의 계좌로 수령한 후, 상속개시일 이전에 쟁점금액이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7288, 2022.07.0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매입처 법인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일반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세율세금계산서가 적용되게 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기간은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이며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인1762, 2022.06.29 기각 처분청이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이 건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2-14, 2022.06.29 기각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쟁점특허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수취한 쟁점기술료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2008년부터 사업 활동을 영위하여 왔음이 확인되어,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는 보이지 않음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부6013, 2022.06.28 기각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의 경우 실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시 본인이 실제 부담하지 않은 쟁점의원의 기납부세액을 가산세 계산 대상 기준금액에서 차감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990, 2022.06.08 재조사 청구인은 쟁점계좌를 10년 동안 사용하면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지속적으로 신고누락한 점, 쟁점사업장에 관한 폐업신고를 한 후 미등록사업자로 이를 계속해서 운영하다가 천수홀딩스의 명의를 빌려 운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과소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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