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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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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3팀-694, 2008.04.0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상품권을 수수하고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2팀-268, 2008.02.12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중4154, 2007.12.31 사건 수정신고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쟁점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례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171, 2007.11.22 증여로 취득한 쟁점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증여일 현재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1599, 2007.11.2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구3508, 2007.11.20 조사기간중에 수정신고하였더라도 당초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 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3328, 2007.11.13 직권경정요청에 대한 처분청의 수용거부통지는 민원의 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1463, 2007.10.26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 당초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중34, 2007.10.17 매입처 직원의 실수로 쟁점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실거래가액보다 과다 기재되었다 인정되는바 매입과다계상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공급대가는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수정신고 일반사항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전89, 2007.09.28 농업협동조합의 거래처 원장에 기재된 수삼매입금액과 인건비에 대하여는 지출사실을 확인한 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수정신고 일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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