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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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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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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서면3팀-1662, 2005.09.30 사업자가 자기사업관련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신고시 신고누락하였을 경우 신고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경정청구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면1팀-1126, 2005.09.27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특별공제도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면3팀-1571, 2005.09.21 공제받을 매입세액으로 경정청구하였으나 제출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경정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면2팀-1487, 2005.09.16 사업양수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하는 경우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과세특례 적용시 개인사업 개업일을 사업개시일로 보며,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여도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면2팀-1486, 2005.09.16 비영리법인인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건물을 취득하여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3전2475, 2005.09.13 청구법인이 환급이 발생하였다 주장하는 과세기간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해 처분청은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았고, 청구법인 또한 법정기한 내 경정청구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서2510, 2005.09.12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건축한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입주권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규정을 배제한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면3팀-1473, 2005.09.07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있어 대손세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공제받는 것이며 당해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대손세액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면2팀-1426, 2005.09.06 연구개발을 통한 시제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자체기술개발과 관련해 발생된 비용이면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중1281, 2005.08.30 청구인들이 쟁점 처분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경정청구한 것은 이미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되었고, 후발적 경정청구요건에도 합당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에게는 경정청구권이 있지 아니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전제로 한 경정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사례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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