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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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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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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서면2팀-59, 2006.01.10 적법하게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한 재무제표를 수정한 경우는 이를 근거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면2팀-13, 2006.01.04 신고납부제도에 의한 세목에서 납세자 착오로 과다신고된 경우 정부가 감액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는 세무서장이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서2002, 2006.00.20 쟁점 토지를 불가피하게 현물분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유권이전은 실질적인 공유물 분할에 의한 것이라 인정되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분할로 감소한 면적의 가액을 산출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분할로 인하여 당초 지분보다 감소된 토지가액에 해당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면3팀-2381, 2005.12.28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환급세액을 총괄하여 환급신청함에 있어, 일부 종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착오로 과소기재하여 환급받지 못한 경우 경정하여 환급조치할 수 있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면2팀-2184, 2005.12.28 법인이 진부화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유형·무형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감가상각비로 보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사청구	행심2005-502, 2005.12.26 납세자 등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 회신은 이의신청 등의 청구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면2팀-2152, 2005.12.22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분과 중소기업투자세액감면이 중복되는 중소기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면2팀-2089, 2005.12.16 신고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청구하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면3팀-2285, 2005.12.14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기재하여 신고한 후 경정청구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면1팀-1535, 2005.12.14 사업과 관련된 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산입하나, 사업과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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