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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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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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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서면3팀-297, 2006.02.16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요건은 충족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전4118, 2006.02.09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무납부고지는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해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면2팀-295, 2006.02.06 결손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으며, 최저한세적용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복적용할 수 있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면2팀-270, 2006.02.03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이 동 규정대상이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한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전3057, 2006.01.31 검인계약서상 취득토지의 취득금액이 쟁점 토지양도가액의 절반에 미달하고 취득토지의 면적이 쟁점 토지의 면적보다 작아 취득토지만으로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한 면적과 가액 요건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가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한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4서4289, 2006.01.31 청구인이 제출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확정신고서는 2001년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법정 경정청구기간인 2년을 도과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판례	대법원2005두7006, 2006.01.26 적극 납세의무자가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면2팀-185, 2006.01.24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으나 이후 연도 감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2005-155, 2006.01.23 신주발행무효 판결 전에 이루어진 신주의 양도는 판결과 상관 없이 유효한 거래행위이므로 소급하여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음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서3195, 2006.01.18 양도계약서상 양도가액 중 일부가 정지조건의 불성취가 명백하여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취득계약서상 금액을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사례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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