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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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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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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3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서면1팀-918, 2006.07.06 증여세로 물납한 주식이 당초 증여세 재산가액 및 물납 결정시 수납평가액보다 저가로 공매되는 경우는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면1팀-897, 2006.06.29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자는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면1팀-893, 2006.06.29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질의회신	서면1팀-875, 2006.06.28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2006-85, 2006.06.26 상관행상 아무런 조건 없이 양도대금을 반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반환 주장금액을 양도대금에서 차감하지 않고 과세한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2006-83, 2006.06.26 특수관계없는 제3자 간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양도대금을 반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반환 금액을 양도대금에서 차감하지 않고 과세함이 타당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2006-51, 2006.06.26 청구외 인의 지분 토지는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로 경정해야 하며 중개수수료와 차입금이자 등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것임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서2647, 2006.06.26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쟁점 대손금은 재고자산평가손실이 아니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부1842, 2006.06.26 부과제척기간 내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이외의 주택 및 상가의 분양하고 수취한 잔여분양금을 산입 및 매입세액공제하여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경정 등의 청구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서478, 2006.06.22 잔금미지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과세처분 이후 계약해제된 경우 효과가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주식매매계약 해제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는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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